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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새로운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대출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 대출 정의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을 한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임신, 출산 증명시 우선,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덕분에 유자녀 가정의 내 집 마련이 훨씬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해당 대출 상품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해 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는데요.
때문에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혼, 비출산을 선호하는 젊은 층이 늘면서 출산율은 계속 감소했는데요.
결국 국토교통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과감한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2.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요건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전세자금 대출인지 구입자금 대출인지에 따라 자격 요건이 상이합니다.
각 상품의 대출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자격요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자격요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 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3.61억원 이하
✔️ 보증금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우선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이니 만큼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신 중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증명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소득 조건은 1.3억원 이하입니다.
기존 신혼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3억원 이하로 상향되어 지원이 넓어졌습니다.
자산 요건의 경우 3.61억원 이하입니다.
이는 기존 대출과 동일한 자격요건입니다.
마지막 대상주택 조건입니다.
기존의 경우 수도권은 보증금 4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높은 집값을 반영해 보증금 기준을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5억 이하, 지방은 4억 이하로 각각 1억씩 상향되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자격요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자격요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2년 이내 임신, 출산 증명
✔️ 소득 1.3억원 이하
✔️ 자산 5.0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우선 전세대출과 같이 2년 이내 임신 및 출산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신혼, 생애 초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7천만원 이하 소득인 분들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이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1.3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5.06억원 이하입니다.
주택가액의 경우 9억원 이하로 픽스되었는데요.
기존 대출의 경우 주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택 가격이 다시 상승하고 있어 6억원 이하인 집을 구하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반영해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주택 한도를 9억원으로 3억 상향되었습니다.
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과 동일하게 3억원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5억원으로 상향되었는데요.
기존 신혼, 생애 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4억원이었으며 1억이 상향된 것입니다.
4.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이번 상품은 금리 역시 소폭 하향되었습니다.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등의 금리가 오른 것에 비하면 매우 좋은 조건인 듯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경우 소득구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요.
각 소득 별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소득구간 | 기존 | 특례 |
~7.5천 | 1.2 ~ 2.4%p | 1.1 ~ 2.3%p |
7.5천 ~ 1.3억 | 이용불가 | 2.3 ~ 3.0%p |
우선 소득이 7,500만원이하인 분들은 1.2 ~ 2.4%p 사이의 금리가 책정됩니다.
이는 기존대비 0.1%p 감소된 금리입니다.
소득이 7,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2.3 ~ 3.0%p입니다.
기존엔 해당 소득 구간인 분들은 신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젠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해당 금리는 4년 적용되며 4년 연장씩 최장 12년까지 가능합니다.
더불어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금리
소득구간 | 기존 | 특례 |
~8.5천 | 1.85 ~ 3.0%p | 1.6 ~ 2.7%p |
8.5천 ~ 1.3억 | 이용불가 | 2.7 ~ 3.3%p |
소득 구간 8,500만원 이하인 분들은 1.6 ~ 2.7%p로 약 0.3%p 낮아진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8,500만원 초과 1.3억원 이하는 2.7 ~ 3.3%p로 기존엔 불가능했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역시 4년 금리가 적용되며 최장 12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은 아직 불가능합니다.
2024년 1월에 새로이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은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유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혹은 인근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올해 주택 대출이 꼭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운영 중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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