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의미, 국기 게양, 대체공휴일, 특별사면, 특사 음주운전

 

 

 

8월에는 한국인이라면 꼭 기념해야 하는 국경일이 있습니다.

바로 8월 15일 광복절인데요.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와 대체공휴일 해당 유무, 광복절 행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광복절의 의미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절은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로 제정되었는데요.

이 날은 경축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며 서울에서는 대통령이 축사를 합니다.

광복절에는 독립을 축하하고자 각 가정에서 국기를 달기도 합니다.

 

 

 

 

2. 광복절 대체공휴일

 

 

올해 광복절은 화요일로 대체공휴일과 관계없이 평일에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광복절이 토요일, 일요일에 위치한 경우도 있는데요.

광복절은 대체공휴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광복절이 휴일에 위치할 경우 차주 월요일에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3. 광복절 특별사면

 

 

광복절에는 광복절 특사라고도 불리는 특별사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별사면이란 특정한 자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법적 행위에 해당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일반사면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사면은 특정 죄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반면 특별사면은 특정 사람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국경일을 기준으로 사면을 하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4. 광복절 특사 대상은?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광복절 특사 해당 유무는 매년 법무부에서 발표하곤 합니다.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해당 유무는 8월 초 법무부에서 발표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때 광복절 특사에 음주운전이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아쉽게도 음주운전은 특별사면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벌점 삭제, 면허 정지 등에 대해 특별사면을 진행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음주로 인한 면허 정지, 취소에 대해서는 사면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음주를 포함해 2022년 광복절 특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운전

✔️ 사망사고

✔️ 뺑소니

✔️ 난폭운전

✔️ 약물사용 후 운전

✔️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상단의 특사 제외 대상은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때문에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은 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복절은 광복을 위해 힘쓰신 독립운동가분들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꼭 국기를 게양하시고 독립에 힘쓰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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