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혜택 중단?!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혜택 중단?!

 

 

 

안녕하세요~ 새로운 지원금 소식만을 전해드리곤 했지만 오늘은 좋지 않는 소식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폐지입니다.

올 초 문재인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모집한 청년희망적금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미만 청년들 중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중 은행 적금보다 높은 이율의 적금을 제공한 것입니다. 2년 만기 적금으로 기본 연 이율은 5%이며 은행에 따라 각종 우대이율 적용시 최대 6%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율로만 보면 일반 적금과 큰 차이를 못느끼시겠지만 이 적금이 큰 인기를 끌었던 가장 큰 요소는 바로 비과세 적금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적금의 경우 만기일에 원금 + 이자를 받을 때 일정 부분 세금을 내야합니다.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자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비과세 적금에 해당되어 사실상 약 10%에 달하는 파격적인 금리가 적용된 적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장점들로 가입 가능 여부 조회에만 약 200만명이 몰리는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초기 정부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 예산 책정까지 들어갈 정도였으니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을 통해 윤석열정부로 바뀜에 따라 청년 지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윤정부의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달 한도 내 일정 금액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하여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설과 같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아직, 해당 안건에 대한 정확한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현 정부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해당 공약이 더욱 가시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윤정부는 기존에 문정부때 했던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재개편안을 21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안에는 여러 분야의 세금에 대한 개편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들의 소득세 과표 조정, 부동산세 개편안, 법인세 단순화 등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안, 부담을 덜어주는 안 등 여러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안건들 사이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 중 하나가 바로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종료였습니다. 기존 윤정부의 후보시절, 위에서 언급한 청년도약계좌 공약을 통해 기존 문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의견이 종종 나오긴 했지만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 공식화됨에 따라 적금을 해지하겠다는 얘기도 SNS상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윤정부 스타일의 새로운 청년 적금이 신설된다고는 하나 기존에 가입 완료된 적금까지 혜택을 줄이는 것은 청년층의 반발을 유발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늘 새로운 지원금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와 같은 혜택 축소 관련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급여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사실상 매달 50만원씩 적금을 넣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매달 생활비를 줄여가며 50만원씩 적금을 하는 모습을 보며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자하는 청년층이 얼마나 많은지, 해당 적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적이였는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7월 추가 가입자를 모집할거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며 기존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반드시 가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었는데요. 때문에 비과세 혜택 종료 소식이 더욱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청년층들의 반발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윤정부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공약으로 내세웠던 신규 적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설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추후 청년 대상으로 하는 윤정부의 청년도약계좌가 기정사실화될 때 누구보다 빨리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