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명절 선물 김영란법 기준(경조사비, 선물 등) 및 적용 대상은?

 

 

5월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많은데요.

그 중 가장 선물하기 어려운 날이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선물, 과연 해도 될까요?

오늘은 김영란법 기준, 적용대상 등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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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기준

 

 

김영란법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요?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김영란법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식사 : 3만원 이하

✅선물 : 5만원 이하

✅경조사비 : 5만원 이하

 

식사의 경우 3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에는 토탈 비용을 인원수로 나눈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물은 5만원 이하로 제한되는데요.

이때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10만원까지 한도가 증가합니다.

단, 상품권과 기프티콘과 같은 유가증권은 가격 상관없이 선물이 제한됩니다.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부조와 함께 할 경우 부조 5만원 + 화환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공기관 혹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스승의 날 선물을 해도 되는가일텐데요.

 

김영란법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임직원 및 교직원 모두 적용됩니다.

즉,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는 담임교사 및 해당 학년 교과목 교사에게는 어떠한 선물, 식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현재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는 이전 학년 교사에게는 5만원 이하로 선물 가능하며 졸업생 역시 선물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실텐데요.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도 적용이 되는걸까요?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이 교사와 원장이 상이합니다.

어린이집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사, 원장 상관없이 모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 적용 ⭕

✅공공기관 직원 : 적용 ⭕

✅초등학교 교사, 임직원 : 적용

✅중학교 교사, 임직원 : 적용 ⭕

✅고등학교 교사, 임직원 : 적용 ⭕

✅유치원 교사, 원장 : 적용 ⭕

✅어린이집 원장 : 적용 ⭕

✅어린이집 교사 : 적용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처벌

 

 

김영란법의 처벌은 받은 금품 및 대상에 따라 처벌이 상이합니다.

 

✅제 3자를 통해 부정청탁 : 1천만원 이하

✅제 3자를 위해 부정청탁 : 2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사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오늘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스승의 날 선물 Best 10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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